LG화학(대표 신학철)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도로 제정된 초국가적 조세 포탈 방지 협약으로, 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기업은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인 15% 이하이면 모기업이 본국에서 차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LG화학은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이 국내기업 중 가장 크고 미국 배터리 공장이 2023년 2개에서 2025년 7개로, 생산능력은 45GWh에서 293GWh로 급증할 예정이어서 추가 세액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IRA 보조금은 2023년 약 6700억원에서 2024년 2조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SK온·한화솔루션도 1조원 수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쟁국에 비해 빠른 시행으로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국제조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IRA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우려해 글로벌 최저한세 대신 자체적인 최저한세 제도(AMT)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조기 도입해 2024년 1월1일부터 실효가 발생했다.
정부는 2024년 관련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후인 2026년 6월 말에 추가 세액을 거둘 계획이며 베트남 역시 2024년 1월1일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해 삼성전자·효성화학 등 국내기업의 세액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하면 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