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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305명이 4월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으로 구성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위한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으로 확대돼 제조업 외에도 식당, 카페, 미용실 등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