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지속가능 항공유)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석유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을 정비해 6월3일까지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원료 특성에 따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 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했으며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폐플래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정제원료를 상세히 규정했다.
다만, 안전·품질 관리와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원료의 종류, 수급 상황, 투입공정, 생산 유종 등의 사용 내역은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석유대체연료의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사업 내용에 추가했다.
에쓰오일은 2023년 7월 폐플래스틱 열분해유와 12월 바이오 원료 처리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2024년 1월 국내 정유기업 최초로 폐식용유 등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했다.
또 친환경 항공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미국 등에 SAF를 수출하기 위해 ISCC 탄소 상쇄 및 감축제도(CORSIA) 인증, ISCC EU 인증 등을 획득했으며 국내 최초로 생산할 예정이다.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는 제도이며 현재는 자발적 이행 단계이나 2027년부터 의무화돼 항공 분야의 탈탄소를 위한 SAF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L이앤씨는 2023년 12월 미국 석유화학‧에너지 기술 전문기업 KBR(Kellogg Brown & Root)과 ATJ(Alcohol to Jet: 식물 추출 에탄올 원료의 항공유 제조 기술)를 활용한 SAF 생산 사업의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SAF 관련기업에게 ATJ 기술을 활용한 전방위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말 만료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더 연장해 글로벌 석유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