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글로벌 화학물질관리 전문가 조직이 2025년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대 위기로 평가되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상실 △화학물질․폐기물이 야기하는 오염에 있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IPBES(생물다양성 과학기구)에 해당하는 과학적 지식과 국가별 정책을 중개하는 화학계 조직에 해당한다.
IPCC는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설립한 조직으로 전세계 과학자와 정부관계자로 구성돼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수년마다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IPCC의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대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IPCC는 정책에 직접 의견을 표하지 않는 과학적 중립성을 중시한다.
IPCC의 화학 버전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조직의 잠정적인 명칭은 과학·정책패널(Science-Policy Panel)로 2024년 6월 스위스에서 워킹그룹이 최종의견을 정리한 다음 2025년 발족할 예정이다.
과학·정책패널은 IPCC 및 IPBES와 마찬가지로 과제 특정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 정보공유, 정책 결정자와의 의사소통 등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약 200개국이 가맹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존재하며, 당사국총회(COP)에서 IPCC의 보고서가 정론으로 기능하는 등 IPCC는 정책에 개입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도 미국이 가맹국에서 빠져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체결돼 있다.
반면, 화학물질 분야에는 UNFCCC나 CBD와 같은 횡단적인 협약이 없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대상으로 하는 스톡홀름 협약과 수은을 대상으로 하는 수은협약 정도가 존재한다.
스톡홀름 협약은 규제물질을 수시로 추가하는 횡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대상이 난분해성, 고축적성, 장거리 이동성, 유해성 물질로 한정된다.
화학물질에 대한 포괄적·횡단적 협약은 비현실적이며 현재는 현실성을 고려해 개별조약과는 별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GFC(Global Framework on Chemicals)의 자율규제에 각국이 합의하고 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