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 플래스틱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유럽바이오플래스틱협회(European Bioplastics)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래스틱 생산능력은 460만5000톤으로 2022년 대비 4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SK리비오, LG화학 등 석유화학기업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바이오기업이 생분해 플래스틱 개발 및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SK리비오는 베트남 하이퐁(Hai Phong)에서 PBAT(Polybutylene Adipate-co-Terephthalate) 7만톤 공장을 착공했으며, LG화학은 충청남도 서산
에 PBAT 5만톤 공장을 건설하고 2024년 상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도 생분해 플래스틱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정부가 2002년부터 농무부 인증 바이오 소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생분해 소재를 활용한 일회용 포장재 장려 법안을 도입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래스틱 생산과 사용을 제한하고 생분해 플래스틱 사용을 국가 차원에서 확산할 계획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바이오 플래스틱 200만톤을 도입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플래스틱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생분해 플래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생분해 플래스틱 활용제품 인증으로는 산업퇴비화와 토양생분해 표준이 있다.
다만, 정부는 2025년부터 단순 매립 시 생분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산업퇴비화 인증을 일괄 종료하고 토양생분해만 인정할 예정이다.
반면, 주요국들은 산업퇴비화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산업퇴비화 인증제품도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하면 충분히 생분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산업퇴비화 인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하면 글로벌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하며 인프라 확립을 위해 생분해 플래스틱 퇴비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민간의 퇴비화 기술·시설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