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화학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통적인 무역장벽 제거 및 자유로운 거래의 시대는 점차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2024년 8월22일 주최한 화학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경영 세미나에서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과의 전략경쟁 심화와 과도한 대중 의존도에 대한 대응 및 견제책으로 중국을 염두에 둔 강제노동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tion Act)을 도입해 신장(Xinjiang)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최종제품과 중간재에 규제를 적용했다.
2023년 말 기준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에 가담한  중타이(Zotye) 그룹, 카멜(Camel) 그룹 등 30여곳이 거래금지 목록에 등재되는 등 총 6316건, 22억달러 이상이 통관보류 됐다. 보류 목록에는 중국산 13%, 말레이시아산 53%, 베트남산 26% 등으로 제3국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 역시 강제노동 결부상품 수입금지규칙을 추진했다. 2024년 4월 유럽의회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이사회 승인만이 남아 2027년 시행이 예상된다. 
EU의 생산제품 및 수입·수출제품에 적용되며 강제노동으로 판정되면 회수되고 수출이 금지된다.
공급망 실사에 대해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EU는 경영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 및 인권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식별해 예방·완화·제거하며 관련 내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성명서와 실사보고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2023년 12월 최종 합의했다.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중국의 공급과잉이 해소되기 전까지 미국-중국 갈등이 지속돼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 통상질서가 장기간 표류하고 기존 통상질서 약화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산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차원 통상 방정식을 풀기 위해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