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반덤핑제소 잇단 기각
|
한·중 마늘분쟁으로 홍역을 치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통상마찰을 우려해 최근 기업의 반덤핑 제소를 잇따라 기각해 비난을 사고 있다.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합판보드협회가 제기한 타이 및 인도네시아산 MDF(Medium Density Fibreboard)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며 부정판정을 내리고 조사절차를 종결했다고 4월19일 발표했다. 합판보드협회는 무역위원회 스스로 5-15%의 덤핑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산업피해가 없다고 조사를 서둘러 종결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역위원회는 이에 앞서 중국산 일반용 자전거 및 부품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해달라는 자전거공업협회의 요청도 2000년말 기각했다. 당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자전거가 이미 조정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덤핑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며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자전거공업협회는 정부가 중국과의 통상관계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에 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대한방직협회가 신청한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산 코우머(CM)에 대한 덤핑조사 및 결정에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발언권이 센 인도 및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기업은 덤핑판정이 유야무야되거나 덤핑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1>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화학무역] 무역위원장에 박태호 서울대 교수 | 2007-06-25 | ||
| [화학무역] 무역위, 덤핑수입 피해 즉시확인 가능 | 2007-05-17 | ||
| [인사/행사] 무역위원회 위원장 송상현 서울대 교수 | 2005-12-12 | ||
| [화학무역] 무역위, 타이완산 EVA 가격약속 공청회 개최 | 2002-10-24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백송칼럼] 소다회와 무역위원회 개혁 | 2004-0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