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활성화를 위한 혼합 의무제도를 고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SAF 혼합 의무제도 설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8월 발표한 SAF 확산 전략의 후속 조치이다.
SAF 확산 전략에 따르면,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1% 혼합 급유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 발표되는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예정이며 다양한 의견과 국내 SAF 공급 여건, SAF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TF 회의에는 국내 정유·항공기업과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혼합 의무화와 함께 생산·구매 비용 부담 완화, 설비투자 지원 등 수요·공급 차원의 혜택 강화가 SAF 시장 선점에 중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글로벌 SAF 수요는 2050년 5억1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4년 8월 SAF 사용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운임 인상 억제대책 및 생산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TF를 중심으로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유·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산업계도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SAF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