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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 “의무화”

일본, 의무화 법안 제정 추진 … 폐기비용 적립제도 도입 검토

화학뉴스 2024.10.30

일본이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 의무화를 추진한다.
일본 태양광발전 시장은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도입을 계기로 빠르게 보급이 확대됐으나 내용연수가 20-30년으로 패널 수명이 다가옮에 따라 리사이클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패널을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뿐 리사이클 의무가 없어 코스트와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부분 분쇄해서 매립하고 있으나 최종 처리장의 수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자민당 의원들이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에 의무적인 리사이클 제도 확립을 위한 법안을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과 신법 제정 모두 고려하고 있으나 현행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은 FIT·FI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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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1년 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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