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은 플래스틱 생산량 감축을 요구받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최근 플래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최종 협상과 관련해 폐플래스틱 재활용보다 생산량 감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플래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5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 5번째 INC가 11월25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각국이 플래스틱 생산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명시할지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최근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비공식 논페이
퍼(Non-Paper)에 관련 문구가 없어 부산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협약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플래스틱 협약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플래스틱 생산량 감축 등 강력한 협약을 원하는 우호국연합(HAC)에 속해 있다.
김완섭 장관은 플래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에 대해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추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9월 한국-중국-일본 환경장관회담에서 “중국이 구체적인 수치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데 반대했다”며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PCC는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전세계가 평균적으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6년 배출량 대비 60%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한국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1억톤 이상 더 줄여야 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는 정부가 전기자동차 수요 진작을 위해 구매 보조금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다른 계기가 없다면 2024년 말까지 올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