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차 기본계획 공개 준비 … 유럽식 사고방식 참고 필요성

일본이 순환경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은 조만간 제5차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계획(순환기본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환기본계획은 일본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순환기본법에 기반해 설정하는 폐기물‧리사이클 정책 종합지침으로, 약 5년마다 새로운 버전을 공개하고 있다.
가장 최신인 2018년 4차 계획에서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서는 순환경제를 국가전략으로 두겠다는 부제를 붙여 주목되고 있다.
순환경제라는 용어는 과거 다른 정책을 다룰 때도 자주 사용했으나 순환기본계획에 언급된 것은 5차 계획이 처음이다.
국가전략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각의결정에 앞선 2024년 7월30일 기시다 총리가 순환경제 관련 관계각료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5차 계획의 초안을 바탕으로 환경대신, 경제대신에게 2025년 초까지 정책 패키지를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 2025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부처별로 신법 및 개정법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법 제정 분야에서는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을 제도화하고 자원유효이용촉진법 개정에서 사업자에게 일정량의 재생 플래스틱 사용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리사이클 업자 육성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순환경제는 사용이 끝난 후 폐기할 뿐인 선형경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감축(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 과정을 거쳐 재생 소재에 부가가치를 부가하는 경제 시스템을 가리킨다.
다만, 폐기물에 자원이 포함된다거나 폐기물을 원료로 만든 재생 소재에 가치가 붙는다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30년에 걸쳐 형성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파악된다.
폐기물처리법은 폐기물을 쓰레기 혹은 기타 오물 및 불순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폐기물이 아니면 폐기물처리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악덕 업자들이 법정에서 취급 자원이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다투고 가치가 있는 유가물은 폐기물(불순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일본 사회에서는 순환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며, 유럽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만큼의 체계적인 면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새롭게 제정한 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 따른 자원 재생 제도화와 바젤협약 체결을 통해 사고방식이 점차 변하고 있다.
일본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은 후생노동성(나중에 환경성으로 이관)의 소관, 경제정책은 경제산업성의 소관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순환과 경제 혹은 리사이클과 제조업을 연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순환이라는 개념이 곧 리사이클은 아니라는 것으로, 유럽은 선형경제와 순환경제 중간에 리사이클링 경제를 두고 있을 만큼 다른 개념이다.
리사이클은 폐기물을 줄이는 리사이클링 경제를 의미하고, 순환경제는 3R을 활용해 폐기물을 일절 배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순환경제는 최종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돼 있다.
일례로 플래스틱 협약을 둘러싼 협상에서 유럽은 플래스틱 생산량에 상한을 걸 것을 주장하는 한편 다른 지속가능 실현 도구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유럽의 태도가 현재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순환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