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25.05.05

여수시가 2025년 5월1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한다.
석유화학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이 위기에 노출돼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LG화학, 여천NCC 등이 석유화학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위기 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여수단지 소재 석유화학기업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협력기업에게도 정책금융 만기를 2년까지 연장하며,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과 고용지원 사업을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위기 지역 지정에 앞장섰던 전라남도는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 여수단지·묘도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및 청정수소 에너지 산업벨트로 조성하고,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제정도 적극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2024년 9월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에는 여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여수시는 앞으로 2년간 622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정받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3707억원의 19개 지원 사업을 발굴해 정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CCUS 및 청정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이나 구조조정,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는 석유화학 관계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CCUS나 청정에너지 벨트 조정은 시급한 현안이나 석유화학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환경 정책 선회와 함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어 국민의 세금만 퍼붓는 예산 퍼주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재벌들이 지배하는 석유화학산업 특성상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강화도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재편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파면되면서 이미 추진력을 상실한 상태이고, 6월 초 들어설 다음 정부가 어떠한 산업정책을 들고나올 지도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여수를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뒤이어 대산단지, 울산단지도 지정을 요청할 것이 분명하고 정부가 반대할 명분도 약해 엄청난 국민 세금을 재벌 산하 석유화학기업에게 퍼부어야 하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베제할 수 없다. 자칫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우려도 제기된다.
여수, 대산, 울산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퍼부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3대 석유화학단지는 정유‧석유화학이 중심이고 석유화학기업들은 매출액 몇십조원을 뽑내고 있다. 여기에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돌아 대한민국 최고의 소득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불황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들거나 적자를 내고 있으나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조 단위에 달할 정도로 대단했다.
2024년 여수시의 법인세 세수가 2020-2023년 평균치에 비해 66% 격감했다고 하니 안쓰럽기는 하나 산업위기 대응 지역 1호 지정은 과한 감이 없지 않다. 울산, 대산도 마찬가지이다.
석유화학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적극화할 의지가 뚜렷할 때 지원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화학저널 2025년 05월 05·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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