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일본 정부가 2025년 7월1일 환경성에 폐기물규제과를 폐지하고 자원순환과를 신설했다.
자원순환과는 기존에 총무과 산하에 있던 리사이클 추진실 등 재활용 관련 4개 부서를 집약한 조직으로 순환경제 이행에 속도를 내는 국가 방침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2024년 제정된 재자원화사업 고도화법 관련 행정을 신설 자원순환과가 담당하고 산업폐기물 관련 행정은 별도로 참사관(과장급)이 맡는 방식으로 지원과 규제를 분리시켰다.
일본은 1970년 폐기물 처리법을 제정하고 후생성을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처리 체계를 마련했으나 초기에는 불법 투기가 만연했다. 인구 800명의 작은 섬에 16년 동안 폐기물 91만톤이 불법 투기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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