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2025년 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14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앞서 8월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6월에는 에너지 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 가동 승인 심사 등의 업무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소형모듈원자로 i-SMR 개발에 대응한 안전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한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업무보고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2월 확정 발표된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줄기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보고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총 2.8GW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2037-2038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15년 7차 기본계획 이후 10년만에 발표된 신규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 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신속히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계획을 밝혔으나 대통령 탄핵 및 새 정부 출범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해 산업 관계자들은 조만간 있을 국정운영 계획 공개를 주목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내정자 시절이던 7월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강조하고 있고 대선 후보 시절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 사용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미 확정된 국가의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이라는 점에서 변경이나 철회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부지 선정이 더 늦추어져 해를 넘길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원전 부지 선정은 사회나 지역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 계획에 별다른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절차 도입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변수로 지적된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기존에 산업부가 맡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포함한 에너지 수급 정책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새 부처가 신설되려면 조직 체계, 인력 등을 갖추고 공식 출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