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해외의존 갈수록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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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전자/통신분야의 해외기술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내놓은 지난 40년간의 해외기술도입대가(로열티) 지급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산업계의 로열티 지급액은 총 226억달러(약 30조원)로 이중 전기/전자/통신분야가 전체의 절반인 113억달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전자/통신 업종의 로열티 비중은 해마다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 등에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뤄졌던 1970년대-80년대말까지 전기/전자/통신분야의 로열티 지급액은 전체지급액의 20%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기술집약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한 1990년대들어 비중이 크게 높아져 1991년에는 39%(4억7000만달러), 1996년에는 49%(11억3000만달러)로 급증했다. 또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산업이 급팽창하면서 1999년에는 처음으로 로열티 전체 지급액의 절반을 넘어 55%(15억달러)를 기록했다. 2000년에는 7월 현재 10억8000만달러로 61%까지 비중이 커졌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일본에 지급한 로열티가 전체의 63%를 차지해 두나라에 치중됐다.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기술도입료가 급증하면서 2000년 기술무역은 수출 2억달러, 수입 30억달러로 2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경쟁국인 타이완은 1987-95년 해외로열티 지급총액이 매년 1억달러를 넘지 않았으며 첨단분야의 비중도 30% 이하에 그치고 있다. <Chemical DailyNews 2001/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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