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전략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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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각료회의는 5월17일(현지시간) 21세기 환경정책 방향을 담은 '환경전략보고서'를 채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채택된 보고서는 OECD 회원국에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미래 환경분야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회원국들의 환경정책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오염통제와 자원효율성 증대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가 전체적인 소비/생산의 양적 증가로 상쇄됐다고 진단하고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연계 차단, 생태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10년간의 환경정책 목표로 ▲효율적인 천연자원 관리를 통한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 ▲경제와 환경의 상생관계 실현 ▲정보개선을 위한 환경지표 사용 ▲사회와 환경의 조화 ▲지구환경의 상호의존관계:관리구조 개선 및 협력 증진 등을 정했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환경전략 보고서 채택에 따라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적 고려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각종 세제개혁, 보조금 폐지, 의사결정기준 절차 개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을 통해 경제와 환경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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