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특별법을 두고 석유화학산업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계사업 정리를 위한 법적 걸림돌은 제거됐으나 석유화학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절실히 요구했던 전기요 금 인하와 구체적인 세제 혜택 등의 비용 절감 혜택은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켐로커스의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자금 수혈 대신 석유화학산업 스스로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을 강제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에너지 지원의 공백이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산업의 특성 상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나 제10조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특례만을 규정했을 뿐이고, 전력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요금 체계 개편 내용은 전무했다.
석유화학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