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 주류 제조기업 대표들과 김명자 환경부장관이 5월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금속캔의 생산자책임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식을 가졌다. 자발적협약에는 모두 40여개 관련기업이 참여했는데 롯데칠성음료 김부곤 대표이사, 해태음료 차영준 대표이사, 제일제당 김주정 대표이사, 동아오츠카 김태환 대표이사, 한국코카콜라보틀링 마크 클라크 대표이사, 세안산업 현창수 대표이사,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김용운 회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해 서명했다. 금속캔 재활용 자발적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생산자단체는 2001년부터 폐금속캔을 스스로 회수·재활용하게 되며, 이를 위해 전국에 30개의 폐금속캔 수집망을 구축하고 선별·압축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8개의 재활용기업을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 평균 80%인 폐금속캔 재활용률을 2001년 85%, 2002년 87%, 2003년 89%까지 높여나가게 된다. 금속캔 관련제품 생산자는 지금까지 폐금속캔 회수·처리비용으로 연간 120억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생산자 스스로 폐금속캔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현재까지 정부에 납부하던 예치금 157억원(1개당 평균 2.9원)을 내지 않아도 돼 전체적으로 연간 3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재활용처리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과 구조로 제품을 만들게 돼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절약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타이어, 종이팩 등의 생산자단체와도 자발적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발적협약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2003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금속캔 회수·재활용목표를 2003년 20만톤으로 1999년 대비 9% 확대할 방침이다. 폐금속캔 회수·처리계획 ======================================= 구 분 1999 2001 2002 2003 --------------------------------------- 예상발생량* (1000M/T) 225 225 225 225 (100만개) 5,400 5,400 5,400 5,400 재활용목표량 (1000M/T) 180 191 195 200 (100만개) 4,300 4,600 4,680 4,800 재활용율(%) 80 85 87 89 --------------------------------------- * 1996-99년 평균발생량+살충제/화장품용 캔발생량 + 1999년 실적 : 1996-99년 평균 회수·처리량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는 앞으로 위탁수집상 30개를 지정육성하고 선별, Al뚜껑분리, 압축 등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위탁수집상 회수·처리지원, 장기 유상매입 계약도 체결하게 된다. 또 재활용기업 8개를 지정·관리하고, 직영 중간처리(선별/Al뚜껑분리/압축) 사업장을 운영하며, 국민을 상대로 한 금속캔 재활용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사업도 벌이게 된다.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사업계획 ============================================= (단위: 100만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 캔 PLAZA 설립 - 800 800 100 재활용 공익광고 100 100 100 100 캠페인 및 세미나 60 60 60 60 --------------------------------------------- 합 계 160 960 960 260 --------------------------------------------- 아울러 공원, 유원지, 휴게소 등에는 홍보용 폐캔 압착기를 설치/운영한다. 환경부는 금속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배출단계인 APT·주택 등 가정과 판매점, 집단 발생처에는 분리배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수거단계에서는 소규모 수집상으로 하여금 APT, 판매점 등의 소량 배출분을 분리·수거케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수집상 미수거분을 분리·수거하며, 자원재생공사는 학교, 군부대 등 집단 발생처 배출분을 수거토록 할 방침이다. 재활용단계에서는 위탁 수집상으로 하여금 소규모 수집상, 지방자치단체, 자원재생공사가 수집한 폐금속캔을 매입해 중간처리(선별/압축) 후 재활용기업으로 이송하고, 재활용기업은 제철, 제강, 제련원료로 재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용실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활용실적 제출서류인 금속캔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계근 증명서, 회수처리관리대장 사본 을 매년 3월말까지 협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목표량 이상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이행으로 판단하는데, 실제 발생량이 예상 발생량 이하인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90% 이상인 경우 이행으로 판단하고, 목표량 미달시에는는「미달량」에 대해 예치금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금속캔 재활용으로 2001년 관련업계 편익이 36억6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캔 재활용에 따른 수익성 ============================================= (단위 : 100만개, 1000M/T, 100만원) --------------------------------------------- 구 분 대상수 중 량 단 가 수 익 --------------------------------------------- 예치금 면제 5,400 200 2.9원/개 15,660 재활용 비용 4,600 200 2.6원/개 12,000 회수·처리비 4,600 - 8.0원/개 36,800 재활용가치 4,600 - 5.4원/개 24,800 --------------------------------------------- + 2003년 재활용률 9% 제고(2001년 5%) 기준 <Chemical Daily News 200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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