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해물/전자폐기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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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가 EU 위해물 관리 및 전기·전자 폐기물 법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BSEF에 따르면, 유럽의회 소속 환경위원회가 4월24일 전자폐기물(WEEE) 및 전기·전자제품 구성물질 제재안(RoHS) 관련 보고서를 표결에 붙였다. 보고서는 의회에 상정돼 5월1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진 후 각 회원국으로 전달됐으며, 6월7일경 개최될 환경부 장관위원회에서 1차 동의안을 이끌어내게 된다. 전기·전자제품 구성물질 제재안(RoHS)에 관한 사전회의에서는 유럽의회 사회당과 기독교민주당에 의해 EU의 과학적 위해요소에 관한 판단을 미리 내리거나 소비자의 안전도를 낮추지 않는다는 사항을 성분규제 수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발의됐다. 브롬계 난연제 관련 제재가 미래의 성분규제 관련정책의 토대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추가 성분규제 수정안은 시행시점을 2008년에서 2006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브롬계나 할로겐계열 난연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제안은 환경위원회로부터 모두 부결됐다. 브롬계 난연제에 관한 수정안도 모두 환경위원회로부터 가결되지 않았다. BSEF는 WEEE와 RoHS를 통합하고 각각의 회원국이 더욱 확대된 성분규제를 체택하도록 마련된 제안들이 EU 내부 시장의 응집을 다지기 위한 이익집단에 의해 폐기됐다고 밝혔다. BSEF는 1997년 브롬제품의 과학적 이해를 넓히기 위해 결성된 포럼으로 현재 브롬제품 관련기업의 국제적 대변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존의 난연제 패널 등과 지역 그룹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1997년 '환경 표시마크와 브롬 난연제의 사용', 1999년 '유럽시장에서의 전기 및 전자 제품 재활용방안', 2000년에는 '브롬계 난연 WEEE 플래스틱의 재활용과 폐기물 안전처리에 관한 최근동향'을 주제로 3차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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