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조 불법행위 엄정한 법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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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최근 일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사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권력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월29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삼성 LG SK 현대차 등 11개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노동계 파업과 노사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간담회 후 '발표문'을 통해 "명백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입을 기피하고 있는 공권력이 엄정한 법집행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도 적극 대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대우자동차 사태시 초래된 경찰의 폭력행위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공권력이 무력화돼서는 안되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25일부터 불법파업에 들어간 효성 울산공장은 회사측에서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고 여천NCC 공장도 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과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이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시간단축이 이뤄질 경우에는 휴일, 휴가제도 등 근로시간 관련제도가 함께 국제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너무 강한데 따른 것으로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하향조정하고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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