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가스산업 구조개편 보완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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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최근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종합적인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산자부는 2002년까지 도입/도매부문을 민영화한다는 기본 골격에는 변함이 없으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쟁체제 도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6월1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산자부, 가스공사, SK 등 관련기업,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연구소, 도시가스협회 관계자 등 15-20명으로 구성되며, 난상토론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해 6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1년 안으로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분할한 뒤 2002년까지 매각을 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적독점에서 사적과점으로 골격만 달라질 뿐 실질적인 경쟁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도입/도매부문 분할로 가격협상력과 통합시너지 효과가 줄어들며 ▲사적 과점으로 산간벽지 등 오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공익성이 저하되고 ▲영리추구로 가스요금 인상이 우려되며 ▲장기도입/수송 계약을 분리승계하기 어렵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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