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외의존도 높아 환경변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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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대외의존도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선진국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체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경제구조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수요(총공급)에서 차지하는 수출입비중인 대외의존도는 우리나라가 1998년 30.7%에 이른 반면 일본은 9.1%(1995년), 미국은 12.1%(1997년), 영국은 25.3%(1990년), 프랑스는 23.6%(1990년)에 그쳤다. 총투입에서 차지하는 수입중간재 비중인 수입의존도는 우리나라가 13.1%(1998년)인데 비해 일본 2.9%(1995년), 미국 2.9%(1990년),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9.2%(1990년), 7.6%(1990년)였다. 산업구조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꾸준히 진전되고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아직 크게 낮아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산출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한국은 38.1%(1998년), 일본 54%(1995년), 영국과 프랑스가 각 53.3%(1990년), 53%(1990년)로 나타났다. 수출구조에서도 재화가 전체 수출의 80%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출 비중은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출상품별 구성에서 서비스비중은 한국 16.2%(1998년), 일본 18.9%(1995년), 미국 26.4%(1990년), 영국 17.3%(1990년), 프랑스 23.3%(1990년)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제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이 깊은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입구조에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높은 가운데 중간투입률이 높고 부가가치율은 낮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1998년 부가가치율은 44.4%로 일본 50.8%(1995년), 미국 56.6%(1997년), 영국 50.4%(1990년), 프랑스 55.4%(1990년)에 크게 뒤졌으며 일본의 1980년(43.8%)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기술혁신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율 제고 노력과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수요 구성에서 있어서는 국방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정부수요의 비중이 12.8%(1998년)로 일본 20.6%(1995년), 미국 16%(1997년) 등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더불어 개인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출이 늘어나는 등 정부의 역할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한국경제는 높은 수입유발적 생산구조를 갖고 있어 수입품 가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았다. 수입품가격 10% 상승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가 2.3%(1998년), 일본 0.8%(1990년), 미국 0.5%(1990년), 영국 1.6%(1990년), 프랑스 1.3%(1990년) 수준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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