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 한국 특허경쟁력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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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는 7월25일 한국의 특허기술 수출이 수입의 7%에 그치는 등 특허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보통신기업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미국 루슨트 1개사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인간게놈 분야의 특허는 선진국보다 5-15년 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심화되는 특허경쟁과 전략적 대응' 보고서에서 2000년 한국이 특허 등을 사용하면서 외국에 지불한 기술료는 29억달러였으나 기술료 수입은 2억1000만달러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8년 기준 미국의 기술수출은 수입의 3.3배였고, 일본의 수출은 수입의 80%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 CDMA 로열티로 퀄컴에 지불한 금액이 지난 5년간 1조원 이상에 이르고 디지털TV와 DVD 로열티는 각각 판매가의 11%, 15%나 되는 등 IT관련 제품들의 로열티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C는 매출의 10%를 IBM, 마이크로소프트, TI 등에 지불하고 있으며, 반도체 매출의 12%를 TI, 인텔, IBM 등에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허경쟁력 세계 10대 기업에 한국기업으로는 전자부문의 삼성전자와 반도체부문의 하이닉스가 각각 4위와 8위에 포함됐으나 통신, 컴퓨터, 자동차, 화학 분야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바이오 관련 특허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국내기업이 미국에서 등록한 바이오특허 건수는 미국기업의 140분의 1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한국의 20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게놈 분야는 선진국보다 5-15년 뒤떨어져 있고, 유전자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 특허는 1건도 없다. 한편, 미국은 반도체는 마이크론, 통신은 루슨트, 컴퓨터는 IBM 등이 특허 경쟁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일본은 디지털미디어 분야에서 각각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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