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통상압력 대폭강화
|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세계경기 하강에 대비해 관련기업의 수입규제 요구를 묵인하는 한편 대외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도 자국산업을 적극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에 통상분야의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들이 속속 입성,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와 수입규제 움직임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2001년 1월3일 국제무역위원회(ITC) 신임위원으로 임명한 데니스 드배니 변호사가 미국 철강업계와 노조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로 철강 반덤핑 규제의 선봉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무역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는 반면 반덤핑 제소 등의 심의에 있어 철강업계와 노조의 입장을 옹호, ITC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U는 2001년 들어 주요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나서 EU수출이 보다 까다로워졌다. 그래프,도표: <산업 수출-내수 전망(2001)> <Chemical Daily News 2001/07/31>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환경] 기후변화, 선진국‧개도국 충돌한다! | 2023-01-20 | ||
| [플래스틱] 폐플래스틱, 선진국 감축 “적극화” | 2018-10-19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환경] 환경규제, 선진국-개도국 대결 한계 | 2025-02-14 | ||
| [환경] GX, 선진국 따라잡기 막막하다! | 2025-01-17 | ||
| [에너지정책] 파리협정, 선진국에서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한다! | 2017-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