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대책은 선진국에게만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여하던 교토의정서에서 한단계 더 발전해 2015년 UN 기후변화회의(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산업혁명 이후 기온 상승을 억제시키는 목표와 함께 조기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것을 명시했으며 196개국에 달하는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합의한 역사적인 협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2016년 11월 협정이 발효되면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진국·개발도상국 모두 배출량 감축 의무
파리협정은 글로벌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하 상승하는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목표와 함께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게 서로 다른 의무를 부여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서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목표 아래 책임을 지도록 하는 흐름을 만듦으로써 포괄적이고 전진적인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2025년, 2030년 목표를 달성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21세기 후반까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를 조화시키는 등 장기목표를 위한 노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모든 국가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인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작성하고 UN에 제출한 후 국내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또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2023년 이후 5년마다 목표를 재검토해 세계적인 진척 상황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세계 전체 목표치도 제정할 방침이다.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는 선진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의견 대립이 심화됐으나 2025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참키로 합의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후 중국, 인디아 등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미국이 이탈하면서 참여국이 대폭 축소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무가 부과된 국가의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10% 정도로 저조했다.
이에 따라 2009년 덴마크에서 열린 COP15부터 6년 동안 협상을 거듭하며 파리협정 채택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1월3일 국회가 비준에 동의했고, 세계적으로도 미국, EU(유럽연합), 일반, 중국, 인디아 등이 비준함으로써 정식 발효되게 됐다.
다만, 파리협정은 각국이 정하는 국내대책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제적인 합의는 이루었으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세부사항을 얼마나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실현방안은 COP21에서 신설된 특별작업반 회의(APA), 이행부속기구 회의 등에서 검토를 거쳐 파리협정 발효 후 진행될 제1차 참가국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UNFCCC 집계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17개국이 파리협정을 비준하고 162개국이 INDC를 제출했다.
한국은 2015년 6월 INDC를 제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며 약 25%를 국내에서 줄일 예정이다.
산업 부문에 할당된 감축량은 5640만톤으로 BAU 대비 11.7%을 줄여야 하며 철강·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통해 달성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산업 부문 배출량 6.5% 감축
일본은 파리협정 채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3년에 비해 26% 감축하겠다는 중기목표를 세우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정 및 사무시설에 고효율 조명을 도입하고 Net Zero Energy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4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감축량을 80%로 늘리겠다는 장기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에너지 기원 CO2는 2013년 약 12억3500만CO2환산톤에서 2030년에는 약 9억2700만톤으로 25% 줄일 계획이다. 2005년에 비해서는 24.% 감축하는 것이다.
산업 부문은 6.5%, 업무외 기타 부문 39.8%, 가정 부문 39.3%, 운송 부문 27.4%, 에너지 전환 부문은 27.5% 감축할 계획이다.
비에너지 기원 CO2는 2013년 7590만톤에서 2030년 8080만톤으로 6.7% 감축한다.
이를 위해 산업 부문에서는 자주적인 시스템, 에너지 절약성능이 높은 설비 및 기기를 도입하고 FEMS(공장에너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에너지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해 에너지 절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감축해도 글로벌 평균기온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기온상승이 미칠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관련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11월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책정한 바 있다.
계획은 생명, 재산, 생활, 경제, 자연환경 등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 혹은 회피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회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 과학기술 발전, 기후 리스크 정보 공유 및 제공을 통한 이해·협력 증진, 국제협력 강화 등 5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21세기 말까지 달성할 장기목표를 의식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5년마다 관측·감시,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각종 실천방안을 검토·실행하고 진척 상황을 파악해 필요하면 계획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관측·감시를 위해서는 지상 관측와 더불어 선박, 항공기, 위성 등 관측 체제를 갖추어 모델 기술과 시뮬레이션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일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환경성,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
일본 환경성은 「파리협정에서 시작된 액션 50-80 : 지구의 미래를 위한 11개의 노력」을 공개하고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 개정안에 따른 국민운동 강화와 사회구조 이노베이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성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에 비해 8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11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구조 이노베이션을 실현할 방침이다.
11개 중점 분야는 △개개인의 노력 △지역 단위의 노력 △세계적인 노력 △생활에 필요한 미래기술 창출 △저탄소 투자 추진 △저탄소 장기비전 책정 △파리협정 서명·체결 △지구온난화 대책 및 정부 실행과 관련된 계획 △전기사업 분야의 지구온난화 대책 △기후변화 영향에 최적화된 계획 △ 기후변화 실태 파악 등이다.
개개인의 노력은 국민운동 강화를 의미하며 가정과 사무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40% 정도 줄여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역 단위 노력은 범지구적인 온난화 대책과 관련된 것으로 에너지 자립화 등 각지의 사정에 맞추어 저탄소화를 추진하며 지역 활성화 실현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등으로 온난화 대책의 실행계획을 세우고 도시 기능을 집약해 컴팩트한 마을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체소비를 강점으로 하는 지역 시스템인 「Net Zero Emissions Area」도 20개 설치한다.
세계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국제협력 및 국제연계를 강화하며 2개국 혹은 다국간 등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경외교를 실시한다.
한중일 3국 환경장관 회담과 G7 등을 통해 세계의 환경정책 발전을 견인하며 2개국간 연계 분야에서는 크레딧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생활에 필요한 미래기술 창출 및 저탄소 투자 추진은 온실가스를 26% 감축하기 위한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고 소재, 전자기기, 주거,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사회에 유효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내용이다.
첫단계로 2016년 고효율 질화갈륨 반도체 탑재를 예정하고 있다.
또 환경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탄소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저탄소 장기비전 책정은 50년 동안 기술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경제사회 시스템의 변형까지 모두 검토해 사회구조 이노베이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민과 관련기업의 행동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저탄소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파리협정 서명·체결을 통해서는 국내에서 서명과 연계에 필요한 준비를 추진하며 G7 환경장관 회담 등에서 기회를 확보하고 조기발효를 위한 인식을 각국과 공유한다.
지구온난화 대책 및 정부 실행과 관련된 계획은 장기목표를 위한 종합계획인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정하는 것이며 선도적이 대책을 포함한 「정부 실행계획」도 함께 책정한다.
전기 분야의 지구온난화 대책은 CCS(회수·저장) 도입을 검토하며, 기후변화 영향에 최적화된 계획 분야에서는 관계 부처와 연계를 강화하며 2016년 여름을 기점으로 국립환경연구소에 기후변화 적응 정보 플랫폼을 설치해 자치단체와 사업자의 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실태 파악을 통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한다.
그동안 세계 최초로 개발한 온실가스 관측 전용 위성 「Ibuki(GOSAT)」를 통해 전국의 대기 중 CO2 농도를 계측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2017년에는 GOSAT 후속기를 개발해 포괄적인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는 글로벌 리스크…
지구의 평균기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관리국(NOAA)에 따르면, 2016년 4월 글로벌 월평균 기온은 14.8℃로 4월임에도 불구하고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4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해수면온도 역시 4월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NOAA는 2015년 글로벌 평균기온이 14.8℃로 20세기 평균기온인 13.9℃에 비해 0.9℃ 높았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도 2015년 1-11월 글로벌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0.4% 높고 1891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NOAA는 지구온난화 뿐만 아니라 엘니뇨 현상도 기온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여름에는 관측 이래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남반구의 대기 중 CO2 농도가 400ppm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NOAA에 따르면, 대기 중 CO2 농도는 빙하기가 끝나고 산업화가 시작될 때까지 278ppm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으나 인류의 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25년 동안 사이 대기 중 CO2 직접적 온실효과는 산업화 이후에 비해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평균 CO2 농도는 2015년 399ppm으로 전년대비 약 3ppm 상승했다.
CO2 농도는 화석연료 연소설비 대부분이 밀집된 북반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해양 등 CO2 흡수원이 풍부한 남반구에서는 낮게 측정되지만 2015에는 남반구 역시 400ppm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반구는 2014-2015년에 이미 400ppm에 도달했다.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경제에도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글로벌 리스크 목록 상위에는 2011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제가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기후변화가 안전보장을 저해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UN과 G7 정상회의 등에서도 기후변화가 주된 테마로 등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기후변화가 투자·융자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화 기자: kyh@cheml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