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6월 산업재해 은폐 4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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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01년 상반기에 306개 사업장이 사망 6건을 포함해 총 428건의 산업재해를 숨긴 사실을 적발, 47개 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월3일 발표했다. 2000년 1-6월 658개 사업장에서 790건의 산재은폐 행위가 적발됐던 것에 비해 사업장 수로는 53.5%, 은폐건수로는 45.8% 감소한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은폐가 감소한 것은 3월부터 은폐사실이 2차례 이상 적발되면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사법처리하고, 은폐사업장 명단을 공개키로 하는 등 산재은폐 근절대책이 주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상반기 산재은폐가 적발된 사업장 중 경고, 시정지시 등의 행정처리로 끝나지 않고 사법처리된 사업장 비율이 37.6%로 2000년 1-6월 17.2%보다 20.4%p 높았다. 산재은폐 사실이 적발된 경위(건수 기준)를 보면,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자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가 63.3%를 차지했고, 산재은폐 신고센터 신고접수 25.5%, 지방노동관서 인지 11.2%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산재은폐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600여건의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자 명단을 통보받아 추가로 산업재해 해당여부 등을 조사중으로 산재은폐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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