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기료 누진율 완화 추진
2000년 11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300kWh 초과분에 대한 누진 체계가 누진 기준점이 상향 조정되거나 누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9일 여야 경제정책협의회 준비자료를 통해 전기료 누진율 강화로 인한 각 가구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누진점을 높이거나 누진율을 완화해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누진점을 400kWh 등으로 올리거나 누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합의 도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도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용역작업을 거쳐 이르면 2001년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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