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BT 재정자금 조기투입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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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및 국내 경기 둔화에 따라 IT·BT 부문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IT·BT 부문에 대한 조기 재정지원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자금 조기 투입에도 불구하고 IT 부문은 반도체의 극심한 불황과 함께 전반적으로 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태이고, IT·BT 벤처기업들은 2000년 하반기 이후 자금난이 심화돼 퇴출위기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IT·BT 등 미래 성장부문에 대해 정부가 전략적 투자를 솔선해 보임으로써 민간의 대응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IT산업 발전이 전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2001년 상반기에 IT부문 투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시발단계에 있는 BT산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투자를 확대했었다. 정부는 실물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IT·BT 등 신산업 분야의 관련예산 2조원 가량을 조기 투자할 방침 아래 상반기 준 IT·BT 부문에 1조2572억원을 투자하되 IT부문 총투자액 1조6695억원 중 1/4분기에 39.7%인 6632억원, 상반기 중 65.8%인 1조991억원 투자하며, BT부문 총투자액 2813억원 중 1/4분기에 12.9%인 363억원, 상반기 중 56.2%인 1581억원을 투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 위축시 민간부문이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R&D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R&D 지원사업을 조기 집행해 생체기능 조절물질 개발사업,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사업, 농업생물자원기술 개발사업, 보건의료 유전체 연구사업,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등 구체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고성능 웹서버, 차세대 인터넷, 광통신 등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 로 확정된 R&D 사업에 재정자금을 조기 집행했다. 인프라 구축과 기자재 구매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도 조기에 투자했으며, 지역별 바이오 벤처기업 지원센터, 바이오 신물질 안정성 평가센터 확충 등에 투자하는 한편, 교육기관 기자재 지원, 벤처창업자 교육, 반도체 설계인력양성 등 IT 전문인력 양성에도 집중 투자했다. 또 취약해진 코스닥의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방침 아래 상반기에 5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전문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술개발 및 설비자금으로 정보화촉진기금 총 5510억원을 저리에 융자했다. 그래프,도표:<BT부문 지원내용(2001)> <IT·BT 부문 지원계획(2001)> <Chemical Daily News 2001/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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