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환경기술(ET)·문화기술(CT) 등 지식정보화 시대의 고부부가가치 기술을 차세대 성자동력으로 육성키로 하고 국가 차원의 육성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자동차·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우리경제의 성장이 점차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 아래 성장잠재력을 새롭게 확충할 수 있는 생명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을 비롯한 5개 품목의 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실제로 선진국은 NT 등 첨단분야의 국가전력을 수립하고 기술선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의 주력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철강·정보통신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면서 IT·BT·NT·ET·CT 분야 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역량을 최대한 집결시킬 방침이다. 정부는『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활용범위나 파급효과는 크지만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고 많은 개발자금이 소요되는 과제 및 민간의 단독 수행이 어려운 핵심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하고, 연구개발 체제 개방 등을 통해 국내외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수급 전망을 기초로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공계 지망생의 감소추세를 감안해 대학의 연구 여건 개선 등 다각적인 유인책을 마련, 우수 인력의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세제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의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함으로써 국제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교육훈련기관의 질적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분야별 연구지원기능 확충, 국제수준에 부합되는 안정성·품질평가 체계 구축, 표준화 제정 노력 등을 위해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내 기업과 대학의 연구역량을 연계시켜 주는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협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IT·BT·NT·ET·CT 분야의 기술개발 및 연구시설 확충을 위해 2003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는 등 2005년까지 10조원을 중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차세대 성장산업의 R&D 예산비중을 2001년 29.1%에서 2005년 43.2%로 대폭 높이기 위해 2005년까지 5개 분야의 예산증가율을 연평균 22% 수준으로 확대하고, NT·BT는 30-40%, CT는 2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래프,도표: <차세대 성장산업 지원예산> <Chemical Daily News 200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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