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석유제품 담합입찰 정유사 임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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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10월23일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소와 가격 등을 사 전에 합의해 담합응찰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LG칼텍 스정유 전무 신모(56)씨를 비롯해 SK와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 임원 5명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입찰한 혐의는 사실로 인정되지만 군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 다"고 밝혔다. 정유5사 및 관계임원들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과정 에서 유종별로 낙찰예정기업, 낙찰단가, 들러리 가격과 업소 등을 사전에 합의해 응찰하는 식 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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