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과다 사용하면 직불제 보조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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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2년 고품질벼 재배면적을 전체의 50%(2001년 4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농촌진흥청 에서 추천한 28개 고품질 벼종자를 일반벼 종자보다 5%정도 싸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밥맛을 떨어뜨리는 질소질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논농업 직불제와 연계해 비료를 적정 량 이상 사용한 농가에 대해 1차 경고, 2차 보조금 50% 감액, 3차 보조금 전액중단 등 `3진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의 희망에 따라 신청을 받아 천수답 등 한계농지에 콩나물콩과 사료용 옥수수 등을 심도록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1월22일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미질중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품질쌀 생산 대책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쌀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쌀의 `단백질 함량'을 벼 수매규격에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쌀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밥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높은 수매등급을 받도록 수매규격을 바꿀 방 침이다. 또 고품질쌀 생산에 필수적인 지력을 높이기 위해 논에 볏짚환원을 권장하고 겨울철 노는 논에 자운영 등 녹비작물(지력증진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 종자대 전액 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이 고품질쌀 생산과 유통의 주체가 되도록 RPC에서 생산부터 가 공, 판매까지 일괄 관리하는 계열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30개 RPC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키로 했다. RPC가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종 공급, 비료사용량 감축, 지력증진 등으로 고품질 쌀생 산을 지도하고 품종별로 구분해 수매·가공을 할 수 있도록 시설개보수 자금과 유통운전자금 등 각종 사업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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