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다단계 평가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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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핵심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상설 운영되며 평가위원별 평가실적을 관리하는 평가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연구책임자에게 신용카드를 지급해 연구비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연구비 카드제가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핵심산업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의 집행과 관리방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전면 개정해 고시했다고 12월11일 밝혔다. 그동안 평가위원회의 평가만 거쳐 이뤄지던 정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 자금 지원이 실무작업반 의 사전검토와 평가위원회의 평가, 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 등 다단계에 걸친 평가체제로 개편 된다. 특히, 평가사안이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구성했던 평가위원회가 41개 기술분과별로 상설화되 며 평가위원별 평가실적을 관리하는 평가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해 연구비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비 유용의 소지 등을 없애기로 했다. 산자부는 우수 기술개발 결과로 연구원에게 주는 지적재산권 관련 성과급의 비율도 현행 3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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