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2년 화학제품 관세 7.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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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학제품 수입관세가 2002년 1월1일부터 평균 7.9%로 인하되고, 2002년 평균 수입관세 도 12%로 인하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WTO 공약에 따라 2002년 1월1일부로 평균 수입관세를 현재 15.3%에서 12%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공업제품 11.6%, 농산품 15.8%, 수산품 14.3%, 원유 및 가공유 6.1%, 목 재, 종이 및 관련제품 8.9%, 방직제품 17.6%, 화학제품 7.9%, 교통 관련제품 17.4%, 기계 9.6% , 전자제품 10.7%로 조정된다. 또 소맥, 콩기름 등 10종의 농산품과 요소 등 3종의 화학비료제품에 대해 관세쿼터로 관리한다 . 아울러 수입세칙 세율종목을 최혜국, 협정, 특혜 및 보통세율로 세분화하고, 한국을 비롯해 스 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3개 방콕협정 회원국의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방콕협정세율을 적용할 방 침이다. '반보조금 조례'도 실시할 예정으로 최근 제329호 국무원령으로 발표한 '반보조금 조례'를 200 2년 1월1일부로 시행하며, 제330호 국무원령으로 발표한 <세이프가드 조례>도 2002년 1월1일부 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海關總署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 1-11월 교역규모가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한 4627억7 000만달러로 수출은 6.3% 증가한 2415억7000만달러, 수입은 8.6% 증가한 2212억달러로 203억70 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실제 외국자본 사용규모는 418억달러를 초과했는데, 외경무부는 1-11월 신규 외국인투 자 기업수가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한 2만2915개, 계약규모는 24.4% 증가한 604억달러, 실제 사용규모는 15.6% 증가한 418억9000만달러라고 발표했다. 11월말 현재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38만7260개, 외자도입 계약규모는 7371억2000만달러, 실제 외국자본 사용규모는 3905억2000만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정부에 중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방침인데, 현 재까지 총 30여개 국가가 4000종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477건의 반덤핑, 반보조금 및 세이프가 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주요 141개 첨단기술 발전분야를 확정했다. 중국 국가계획위와 과학기술부는 정보, 생물 및 의약, 신소재, 첨단제조, 에너지, 환경보호 및 자원이용, 항공우주, 현대 농업, 교통 등 10대 산업의 141개 첨단기술을 산업화 중점분야로 확정한 '첨단기술 우선발전분야 지침(2001년)'을 최근 발표했다. 2005년 중국의 첨단기술산업 생산규모는 GDP의 6%(2000년 4%), 수출규모는 공업제품수출의 25% (2000년 14.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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