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장재식)는 2001년 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생산 차질액이 2조1269억원, 수출 차질액은 7억6700만달러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001년 노사분규가 발생한 161개 제조기업으로 자동차 제조 3사, 기계·부품 52사, 석유화학 19사, 섬유 4사, 요업 56사, 전기·전자 4사, 조선 1사, 기타 22사 등이다. 생산 차질액은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당해기업의 매출 손실액으로 모기업 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협력기업의 생산 차질액(간접 차질액)은 포함하지 않았다. 조사결과는 2000년과 비교할 때 생산 차질액이 30.0%, 수출 차질액은 20.6% 증가해 노사분규로 인한 기업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조사대상 49개국 중 28위이나 노사관계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46위로 일본, 타이완, 싱가폴, 홍콩, 말레이지아 등 경쟁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01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수출 차질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울산시로 조사됐다. 울산지역은 생산 차질액이 1조4440억원으로 전국의 67.9%, 수출 차질액은 6억4567만달러로 84.2%에 달했다. 2001년 6-7월 과격시위를 주도했던 효성, 태광산업, 고합 등 화학섬유 3사와 11-12월 임금·단체협약 문제로 파업했던 현대자동차의 생산 수출 차질액이 컸다. 울산 다음으로 생산 수출 차질액이 컸던 지역은 경기, 경남, 인천, 전남 순으로 조사됐다. 노사분규 원인별 생산 차질액은 보면 임금 단체협약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 단체협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생산 차질액은 1조6218억원으로 전체의 76.2%, 구조조정 23.1%, 제도개선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2000년에는 임금 단체협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생산 차질액이 전체 생산 차질액의 49.6%를 차지했으나 2001년에는 76.2%로 늘어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졌음을 반증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노사분규가 생산, 수출 등 기업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생산적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앞으로 주요 지역별 생산·수출 차질액을 공식 집계·발표해 지역산업 유치, 외국인 투자상담 등에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에 앞장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래프,도표:<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및 수출 차질액><노사분규 원인별 생산 차질액><노사분규로 인한 자동차 3사 및 화학섬유 3사의 수출 차질액(2001)><노사분규로 인한 지역별 생산·수출차질액 현황><노사관계의 국가경쟁력순위> <Chemical Daily News 200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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