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년 말부터 추진해온 7대 업종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지만 대형화, 전문화 및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이라는 당초의 목표 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자원부는 전기로, 화학섬유, 면방, 제지 등의 업종에서 시설과잉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고 시멘트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석유화학과 농기계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채권단의 소극적인 자세와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노조의 반대 등이 일부 업종에서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7대 업종 전체적으로는 비주력 자산매각 4조8821억원, 외자유치 1조2836억원, 17개의 부실 또는 우량기업이 매각, 청산,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정리되고 전기로 112만톤, 화학섬유 15만톤, 제지 7만5000톤, 면방 25만6000추가 폐쇄되는 등 과잉생산능력이 상당부문 해소됐다. 전기로는 8사 가운데 한보철강이 2002년 3월 AK캐피탈과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한보도 평화제철과 곧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환영철강은 한국철강과 매각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제강도 한강S&M이 인수했다. 7대 업종 구조조정 추진성과 과잉설비 감축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451만톤을 폐쇄한데 이어 2005년까지 300만톤을 더 줄인다는 목표 아래 2002년에는 한국철강 42만톤과 INI스틸 70만톤 등 모두 112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2004년 무세화에 대비해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의 전환과 관련기업간 전략적 제휴, 생산성 제고운동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시멘트는 재무구조 개선이 완료됐다. 쌍용은 2조8000억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채무조정을 완료했고, 성신양회도 구조조정을 통해 2001년에는 흑자로 전환됐다. 동양메이저도 외자 1300억원 유치와 함께 동양시멘트를 분사시켰다. 산자부는 시멘트업계의 물류공동화 방안을 비롯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다시 정립할 계획이다. 인쇄용지 부문은 구조조정이 미진한 편으로 제지는 신문용지 부문이 외자유치를 통해 구조조정을 끝낸 반면 인쇄용지 쪽은 아직 미진해 국내 2위의 제지사인 신호제지의 워크아웃 조기졸업에 역점을 두고 출자전환문제를 채권단과 협의하는 한편 관련기업간 전략적 제휴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석유화학은 구조조정 작업이 완전 실패한 케이스로 지목되고 있다. 1999년 말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크래커 부문이 통합돼 여천NCC가 탄생한데 이어 대형화와 전문화를 목표로 기존 석유화학기업들이 현대석유화학 인수작업이 진행중이나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호남석유화학이 현대석유화학에 대한 인수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현대석유화학이 2002년 3월 골드만삭스를 매각 자문회사로 선정했다. 매각이 성공리에 추진되면 대형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면방은 19사 가운데 부실한 9사의 노후설비 감축이 상당부분 진척되면서 16년 이상된 노후설비 25만6000추가 감축됨에 따라 당초 목표인 36만추의 71%가 달성됐다. 2001년 51% 수준이던 자동화율을 2005년 80%까지 높이고 국내기업 평균 11만2000추인 설비규모를 가장 경제적이고 고급화가 가능한 5만추 가량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화학섬유는 부실 5사 가운데 대하합섬이 청산되고 고합이 분할됐으며 새한과 금강화섬, 동국무역 등 3사의 매각 또는 정상화절차가 추진중이다. 부실을 털어내면서 목표대비 61%에 해당하는 15만톤의 과잉 생산능력이 감축됐다. 농기계는 뚜렷한 부실의 징후는 없지만 내수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종합기계가 2001년 12월 미국회사와 엔진합작 계약을 맺고 동양물산이 중국에 500만달러 규모의 합작투자를 했다. 산자부는 메이저 5사를 중심으로 자산매각,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산업화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잡고 있다. 산자부는 7대 산업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만큼 하반기부터는 업종별 중장기 발전비전을 수립해 정책과 연계되는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7대 업종 구조조정 추진성과 | <Chemical Daily News 2002/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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