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위반 1459곳 의법조치 - 위반율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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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2년 3-4월에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 공무원 연인원 3만2688명을 동원해 총 1만8693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7.8%에 상당하는 1459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의법 조치했다. 주요 적발·조치사례로는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태원물산 유화공장, 원덕제지, 서울경금속, 무학 등 55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홍천산업, 선산토건, 대일개발, 신한토건 등 42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을 병과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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