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석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영국이 제의한 절충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러시아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 주도하에 추진돼온 이라크 수출 유가 소급 산정제를 일부 완화해 영국이 제의한 이른바 [녹색 리스트] 방안이 안보리에 상정됐으나 러시아에 의해 거부됐다. 유엔이 통제하는 이라크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발효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하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인 겐나디 가틸로프는 7월12일 녹색 리스트 안이 러시아 석유회사들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말해 반대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러시아는 83개국의 1000여 석유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라크 석유 수입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라크는 미국이 주도해온 유가 소급 산정제가 자국의 석유 수입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계속 강행되면 산유량을 하루 100만배럴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앞서 경고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2001년 수출 원유에 부당한 프리미엄을 붙임에 따라 유가 소급 산정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미국과 영국은 프리미엄이 사담 후세인 정권에 흘러들어가는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라크 수출유가 소급 적용제는 2001년 10월부터 강제 적용돼왔다. 영국이 내놓은 녹색 리스트 제안은 수출유가 적용을 이원화시켜 리스트에 포함되는 석유 수입선에 대해서는 선적전 유가를 통보하는 반면,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사후에 유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의 방안이 매월말 유가를 적용함으로써 이라크의 강한 반발을 사온 점을 감안해 2주마다 유가를 산정하는 절충안을 2주전 제시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의 찬성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했다. 한편, 가틸로프 차석대사는 이라크 석유 수출가격을 매기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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