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한국 이득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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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2005년까지 한국의 중국수출은 최고 55억5000만달러 늘고 24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정동 연구위원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중국 산업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국수출은 2000-2005년 6년간 22억2000만-55억5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의 WTO 가입 문제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고 실제 교역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수출 영향도 2000년부터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ITC는 중국의 WTO 가입 영향으로 2000-2005년 한국의 중국수출이 22억2000만-24억3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무역수지도 16억4000만-17억3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중국의 수입함수와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중국수출이 6년간 27억달러 늘어나고 수입은 약 3억달러 증가해 24억달러 가량의 무역수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중국의 평균관세율 변화에 따라 중국 수출이 32억1000만-55억5000만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10억-17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쟁관계 분석결과에서는 중국이 경공업 부문에, 한국은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장기적으로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전망이어서 한국-중국 경쟁관계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확대하고 디자인, 설계 등 취약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시장 공략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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