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원료 할당관세 대폭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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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03년 상반기 할당관세 확정 … 첨단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2003년 할당관세는 첨단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총 46개 품목에 적용되며 천연인삼칼슘, 호스트루미노퍼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0%로 새로 적용된다.재정경제부는 2003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동광, 아연광, 양모 등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와 Polyimide필름, 산화코발트 등 첨단산업분야 원자재, 경유와 중유 등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한 품목 46개 품목을 확정했다. 46개 품목 중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염료, 생사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반도체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천연인삼칼슘은 기본세율 1%에서 할당관세 0%로, 당류는 8%에서 5%로 낮아졌으며, 특히 호스트루미노퍼는 8%에서 0%까지 인하됐다. 또 원활한 세계시장 진입과 초기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유기 EL Display의 호스트루미노퍼, PDP용 PDP필름이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일본, 타이완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PDP, LCD, 2차전지 등 수출주도형 신산업 분야인 PDP데이터 전극구동모듈, 건식식각기, 2차전지용 흑연 등 기존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2003년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관세 지원규모가 약 660억원에 이르고, 할당관세 적용품목 전체에 대한 과세지원액은 약 3960억원에 달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투자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표, 그래프: | 할당관세 적용품목(2003) | <Chemical Daily News 200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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