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원유 수입부과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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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책 마련 고심 … 장기전 때는 금리·세율 낮춰 경기부양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로 유가가 급등하면 원유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이 대폭 인하되고 비축유가 방출되는 등 유류 비상수급 대책이 실시된다.전쟁이 장기화되면 정부가 금리와 세율인하를 통한 국내 수요 부양에 나서고 수출금융 등 수출 지원책도 확대·실시한다.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제 분야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전쟁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라크 전쟁을 전망해 볼 때 1-2월 중 전쟁 발발이 예상되지만 군사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선 단기전이 되면 국내 경제에 충격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장기화로 이어지면 주가가 하락하고 자금시장 경색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수출둔화로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면서 실물경기가 둔화될 가능성도 높을 전망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가장 우려되는 유가에 대해 ▷리터당 14원인 수입부과금 인하 ▷104일분을 확보하고 있는 비축유 방출 등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5%인 원유관세에 수급조절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시행하거나 유류에 붙는 특별소비세,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경색을 막기 위해 시중 유동성 공급을 큰 폭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태장기화로 실물경기가 위축될 시 금리와 세율을 인하해 국내 수요를 부양하고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물자수급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쟁 발발 당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응급조치들을 발표함으로써 시장불안을 조기에 진화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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