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내 염전 220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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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집하장 설치·검사장비 현대화 추진 … 브랜드화 노력도 2003년 정부가 국내 염산업에서 220개 염전, 650ha의 폐전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하장 설치, 검사장비 현대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염산업은 1997년 7월1일 염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없는 염전을 폐전하는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2001년말까지 4년 6개월 동안에는 수입염에 수입부담금을 부과해 염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폐전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2002년말까지 폐전 목표량 4334ha 중 절반인 2165ha가 완료됐으며 2001년말 염관리법 개정으로 구조조정기간이 3년 연장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기 폐전을 유도하기 위해 폐전지원비 인상 수용불허 등 정부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220개 업소, 652ha를 폐전할 계획이다. 2003년 7월에는 폐전지원계획이 고시되고 11월에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며 12월에는 <염산업 발전기금 운용심의회>가 개최된다. 한편, 그보다 앞서 1월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방별 설명회 개최 및 염업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염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짓고 염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추진한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산 천일염의 주산지이며 물류집산지인 인천, 서산, 목포에 천일염 집하장 설치하고 세척·소포장 등 천일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공장이 건설된다. 또 천일염의 품질을 개선키 위해 잔존염전을 대상으로 결정지 장판교체, 검사장비 현대화로 중금속 등 소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한다. 브랜드화 및 홍보사업도 펼쳐진다. <Natural Clean 천일염>, <신토불이 눈소금> 등 고유브랜드를 개발해 국산천일염을 지역 특산품으로 정착시키며 국산 천일염의 우수성과 소금의 중요성에 대한 TV 영상물도 제작한다. 정부에서는 2003년 정부 예산에서 경쟁력 강화관련 예산이 미반영됨에 따라 경쟁력 강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 금액은 염조합에 귀속된 염안정기금을 활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03년 이후부터는 총사업비 분담에서 정부 예산과 염안정기금을 각각 50%씩 분담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폐전지원금 기준 | <Chemical Journal 2003/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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