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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화학제품 수출 기여도 불투명… 세계적으로 지역주의와 경제블록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투자장벽에 노출돼 있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1990년대 이후 GATT·WTO 체제에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진전됨과 동시에 지역주의(Regionalism)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통합에 따르는 무역 및 투자 확대, 지역 안보체제 구축 등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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