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출연 연구소 3위 … 대학 연구소 중 KAIST 단연 1위 국내 공공기관 및 대학의 연구소 간 특허 활동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정부출연 연구소 중 특허출원 건수에서 각각 2위, 5위에 올랐다.특허청(청장 하동만)이 특허출원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한 1983년부터 2001년까지 18년 동안의 공개특허 67만7835건(일부 미공개 건수는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국의 특허 동향>에 따르면, 국내 특허 중 내국인 출원건수는 전체의 60.6%인 41만862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특허 가운데 기업이 연구 주체로 참여한 것이 81.5%인 33만4672건을 차지했며, 공공기관이 3.0%인 1만2147건, 대학(교수 개인 명의의 출원은 제외)이 0.4%인 1820건, 그리고 개인 등이 15.1%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기초기술과 공공기술 개발의 주체로써 주목받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소, 중앙행정기관, 국공립시험연구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특허 1만2147건 중 90.7%인 1만1017건을 정부출연 연구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출연 연구소 중 1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연구소는 18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정부출연 연구소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62.8%인 6780건을 차지했고 2위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1699건(15.4%), 3위가 한국화학연구원으로 956건(8.7%), 4위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381건(3.5%), 5위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48건(2.3%) 순이었다. 아울러 이들 상위 5개 다특허출원 연구소가 정부출연 연구소 특허의 92.7%를 차지해 정부출연 연구소 간 특허 활동에서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앞으로 연구기관의 특허 역량을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함과 동시에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국가 기술예측, 글로벌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소와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학 연구소 가운데 18년 동안 1개 이상 특허를 출원한 대학은 68개로 조사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총 1062건을 특허출원해 대학 특허의 58.4%를 차지했으며, 2위인 포항공과대학은 1위와의 격차가 800여건이나 벌어진 261건으로 14.3%를 차지했다. 3위와 4위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서울대학교가 각각 91건과 76건, 점유율은 5.0%와 4.2%를 보였으며, 특히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한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대학과 비교해 특허출원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하대학교는 53건을 출원해 대학 특허의 2.9%를 차지하면서 5위에 올랐다. 이들 상위 5개 다특허출원 대학 특허 점유율 역시 84.8%에 이르러 정부출연 연구소와 유사하게 대학 간 특허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특허청은 최근 대학의 특허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 내 기술이전센터>를 설립해 <직무발명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의 특허 활동이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상위 다특허출원 정부출연 연구소 | 상위 다특허출원 대학 연구소 | <Chemical Journal 200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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