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발전 너무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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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연대, 전력 수요관리정책 재수립 주장 … 재생에너지 보급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 수요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전국 258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정부가 2002년 8월 발표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15년까지 원자력의 비중을 2001년의 약 2배인 94% 가량 늘리는 것이 포함돼 있어 유연탄 설비 증가율 50%와 LNG 설비 51% 증가분보다 높은 수준의 원자력 중심의 발전 정책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세계 원자력발전 32개국의 설비는 같은 기간 1.24%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국민토론회를 통해 기형적인 추가설비 계획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시민연대는 매년 지역별?분야별 전력사용의 통계화와 사용실태 조사를 정확히 실시해 2015년까지 전력 수요관리 목표치를 정하고 추가적인 원자력 설비 없이도 전력 자립과 에너지 안보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01년 한국은 국민 1인당 전기소비량이 5471kWh로 영국의 5556kWh와 같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1인당 GDP가 영국은 2만2000달러, 한국은 1만달러가 안된다는 점을 볼 때, 한국은 영국에 비해 소득 대비 2배가 넘는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수요관리 목표를 현행 9.1%에서 2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전체 전력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발전설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공급 우선을 기조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수요관리 위주로 개정하던지,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을 담은 에너지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세계 시민과 각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등을 돌리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수요관리정책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원자력발전 추가건설 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핵발전설비 증감률 비교(2000년 대비 2015년) | 영국과 한국의 전력 소비량 비교(2001) | 대체에너지 보급현황 비교(1999) | <Chemical Journal 2003/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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