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첨단사업 분야로 수입규제 확대 … 국내기업 최대 희생양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규제품목도 IT 등 첨단분야로 확산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가 최근 조사한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규제가 해마다 강화되고 있으며 규제 품목도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의 전통산업에서 광섬유 등 첨단산업 제품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조사를 진행중인 건수는 16건으로 일본 11건, 미국 8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2000년 3건에서 2001년 5건, 2002년 9건으로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반덤핑법 제정 이후 실시한 21건의 반덤핑조사 가운데 한국이 17건이며 2002년 조사가 시작된 9건 중 8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등 한국이 최다 규제국이 되고 있다. 수입규제가 아직까지는 철강, 석유화학, 제지 등 전통산업에 편중돼 있으나 점차 대상이 첨단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도 우려됐다. 중국은 2003년 1/4분기에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휴대전화기와 자동차 등 국내 주력수출품에 대해서도 중국 업계의 수입규제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3년 3월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외무역경제 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를 통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상무부를 발족할 것으로 보여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동안 중국이 수입규제에 들어가면 해당 품목의 중국 수출이 급감한 전력이 있어 국내 기업과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조사 및 규제품목 중에서는 석유화학 12건, 종이 2건, 철강 2건, 섬유 1건 순으로 석유화학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석유화학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 수출인 만큼 중국의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됐다. 아트지는 1998년 3억7000만달러를 중국에 수출했으나 2002년에는 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문용지 수출도 3500만달러에서 3만5000달러로 99.9% 줄었으며, PVC는 1억6500만달러에서 7400만달러 로 44.6% 감소했다. Polyester 단섬유는 32.0%, 스테인리스 강판은 26.5% 각각 수출이 줄었다. 이에 따라 규제품목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8년 11.7%에서 2000년 7.8%, 2002년에는 다시 4.2%로 축소됐다. 중국이 통상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수입장벽 완화와 시장개방 확대 등을 진행하면서 자국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수교 이래 흑자행진을 계속해 누적흑자가 352억달러에 달하고,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에서는 수출이 중국에 편중돼 통상 압력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역협회는 중국 내 생산이 미약한 제품이나 고부가 및 첨단기술 제품, 고가 소비재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반덤핑 규제가 집중된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의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수입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재심제도의 활용 등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할인점 등 유통기업과의 연계진출, 현지투자의 확대, 수출품목의 다변화 등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시행할 것으로 제안했다. <조인경/화학저널 편집기자> 표, 그래프: | 규제.조사품목의 중국 수출동향 | <Chemical Journal 2003/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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