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임금 비싸 한국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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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내 제조업 4년 안에 공동화 위기 … 고용문제가 가장 취약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2007년 이전부터 본격화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도 전에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한국의 제조업 국외이전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국외 이전 속도가 일본 등 선진국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돼 2007년 이전에 산업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됐다. 한국은 2000년 기준으로 명목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외투자액 비중이 5.8%로 집계돼 1인당 국민소득이 3.8배 이상인 일본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할 때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명목GDP 대비 국외투자액 비중은 2007년 9.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1인당 GDP 2만달러를 넘어선 싱가폴, 홍콩 등에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1인당 GDP 2만달러 수준이 기대되는 2007년께부터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됐다. 과거에는 신발, 섬유의복 등 경공업 위주로 국외 이전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전자통신,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중화학공업으로 빠르게 확산돼 생산ㆍ소득ㆍ고용 위축은 물론 지방경제에 대한 타격까지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980-1995년 감소세를 보이던 석유화학산업의 국외투자 비중은 1995년 7.1%, 2000년 8.7%, 2001년 9.0%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국내 제조업이 국외로 이전하도록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립적 노사관계를 꼽았다. 또 높은 임금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시간당 단위노동 비용이 1999-2002년 연평균 4.7%씩 상승하고 있는 것도 제조업의 등을 떠미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생산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한국은 7.75달러인 반면, 중국은 0.95달러에 불과하고 관리직도 한국 7.94달러, 중국 1.15달러로 한국이 중국의 7-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으로 ▷시장 친화적인 경제 환경 조성 ▷산업구조 고도화 ▷불법 노사분규 엄정 대응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비중 추이 | <Chemical Journal 200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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