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LPG 계약체결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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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홍 의원, 규제개혁위 결정에 영향 … 에너지 재벌기업 옹호 산업자원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화한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공급계약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스 사용자 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계약체결률이 높은 것처럼 조작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산자부가 국회 산업자원위 백승홍(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는 2002년 7월 LPG 사용자 수가 445만3409가구로 안전공급계약 체결률이 업무용 100%, 주택용 90.6%에 달한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백승홍 의원은 산자부가 2001년 11월 안전공급계약제 실시를 주장하면서 LPG 사용자를 862만1000가구라고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도 2002년 말 현재 792만3201가구라고 집계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자부의 허위 축소보고 사실을 모른 채 가스 유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구역 안에서만 가스를 공급토록 규정한 <공급구역제한제> 시행을 중단하도록 심판했다. 백승홍 의원은 또한 산자부가 규제개혁위에 허위자료를 넘긴 2002년 7월에 공급구역 제한조치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업계에서 “에너지 재벌의 사업권 보호냐, 서민 소비자의 안전 보호냐”하는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산자부는 결국 소비자의 안전은 등한시한 채 에너지 재벌의 이익만을 비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Chemical Journal 200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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