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의원, 석유개발사업 감면 3억달러 … 동해1 가스전 성공이 유일 한국석유공사와 민간기업들이 국내외 석유 개발사업 실패로 감면받은 돈이 3억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석유공사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상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03년 8월까지 석유공사와 SK, LG, 한화 등이 석유 탐사사업 실패로 감면받은 투자액은 2억8424만4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패사업은 국내 대륙붕 개발사업에서는 1-6광구 등 10개로 감면액이 1억6309만9000달러이며, 해외사업은 인도네시아, 페루, 아랍에미리트 등 26개, 1억2115만6000달러로 나타났다. 한화는 국내 대륙븅 제5소구 사업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507만2000달러를, SK는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3431만2000달러를, 그리고 LG(LG상사 제외)와 LG정유는 각각 21만4000달러와 339만9000달러의 융자금 및 가산이자를 감면받았다. 특히, 국내 대륙붕 탐사사업에는 외국인 투자분을 포함해 총 3억7371만8000달러가 투자됐으나 현재까지 개발에 성공한 것은 <동해-1 가스전> 뿐이었다. 현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는 융자받은 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마치게 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해 주도록 돼 있다. 반면, 정부가 석유공사의 탐사사업을 통해 받거나 2007년까지 회수예정인 개발이익은 동해-1 가스전 2억달러, 해외 3억달러로 모두 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석유공사는 답변자료에서 “동해 가스전 생산을 계기로 한국-일본 공동개발구역 및 서해 분지에 대해 적극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해 2013년까지 26공의 탐사 시추와 약 4억8400만달러의 투자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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