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8개월 동안 실정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승부수를 던졌다. 대통령에 오르기 위해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대통령이 숱한 실수와 국정난맥상을 연출한 끝에 재신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하기는 처음인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는 현실인식의 오류와 언어의 농단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당선자 시절 노총을 찾아가 재계와 힘을 겨룰 수 있도록 키워주겠다는 것이 대표적이고, 미군철수 및 미군의 역할을 둘러싼 이중발언, 코드인사에 따른 보수층의 등돌리기, 새만금 간척사업 및 위도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 등이 모두 현실 및 민심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거나 당선자 시절이나 취임 이후, 한국에서와 미국에서, 청와대와 국회와 지방에서 자주 말 바꾸기를 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상실해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조는 1987년 이후 거대집단으로 거듭나 현재는 회사의 생사를 가르고 재벌기업의 노동자들은 평균 연봉이 5000만-8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귀족층을 형성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의 힘을 키워주겠다고 나서 2차례의 화물파업 사태를 불러왔고 재벌기업과 금융권 노조는 억대 연봉을 달라며 생떼를 넘어 회사를 말아먹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화물연대는 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금에 손을 대면서까지 합의해주는 대목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파업사태가 오자 대기업 노조의 특권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 이상은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스럽게 버티어왔다. 미군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에 이어 미군의 역할 및 한-미 유대를 강조하는가 하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여론을 떠보면서 이라크 파병을 유도하는 등 대통령의 권위에 맞지 않는 말장난을 했고, 노동장관을 비롯해 행정자치장관, 문화관광장관 등 장관에서 청와대의 비서진까지 균형감각을 상실해 실수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코드인사, 지역민심과 여론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여론에 위배되는 위도 핵폐기장 건설 강행 등 인사와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문제투성이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초기 80% 안팎에서 8개월이 채 안되는 시점에서 20-30%로 추락하고 가신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과 신문 때문에 국정운영을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개혁을 빌미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정당을 수구세력으로 몰고 분당을 선도하는가 하면 97%의 지지율로 당선의 1등 공신인 호남을 지역정서 운운하면서 매도하는 짓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남지역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의견이 60%대로 나타났다고 하니 참으로 바보같은 사림들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도 반란군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할 수는 없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사회적 갈등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거리를 두어온 기존 지지층이 재신임 투표를 계기로 재결집함으로써 노무현식 승부수가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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