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노무현과 에비타와 포퓰리즘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으나 세계인들이 변함없이 애창하는 곡 「Don't Cry for Me Argentina」가 간절히 생각나는 월요일 아침이다. 둘리스로 기억되는 보컬그룹의 막내둥이가 애처롭고도 청아하게 열창할 때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넋을 잃곤 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전설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퍼스트레이디 에바 페론(1919-1952)을 상징하는 노래이다. 에바는 가난의 고통과 천대받는 자의 서러움을 몸소 체험한 탓에 남편 후안 페론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기금을 모으고 경제적 불평등을 척결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지금도 그녀를 잊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페론 대통령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국가를 망친 대표적인 지도자로 꼽히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1946년 2월 노동자들의 압도적 지지로 집권한 페론 대통령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인상, 연금 등 유럽식 복지제도 도입, 철도·전화 등 기간산업 국유화 등을 추진했다.
  페론의 정책은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파업에는 뛰어난 노동자, 기업 경쟁력보다 정경유착의 꿀맛을 탐닉하는 기업가, 국가발전보다 제몫 찾기에만 급급한 이익집단, 부패한 정치인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공산품 수입 증가와 미국·영국의 아르헨티나 농축산물 수입제한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1948년 약 6억달러에서 1955년에는 8500달러로 줄어들면서 심각한 외환위기를 맞았다.
  페론이즘(Peronism)의 유산으로 한때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잇단 국가 채무불이행 선언 등으로 아직도 세계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이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던 1900년대 초 지하철을 운행했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1인당 GNP가 스페인·이태리·스웨덴·스위스보다 높아 독일이나 베네룩스 3국과 같은 수준이었다.
  경제난에 직면한 페론 정권은 1955년 경제 자립노선을 포기하고, 광공업에 대한 적극적인 외자유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노동자들의 폭동이 일어났고, 지지기반이었던 군부마저 등을 돌려 결국 1955년 9월 쿠데타로 실각하고 스페인으로 망명했다.
  한국에서도 지금,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아니 너무나도 똑같은 불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과격한 노동운동과 파업, 이익집단들의 집단행동이 줄을 잇고 있으며, 사회에는 노력한 만큼의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노력하지 않고 나눠먹기를 요구하는 비정상적 요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문경영인 모임인 한국CEO(최고경영자)포럼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국민에게 잘못 제시된 청사진이 있었거나 달성 불가능한 기대를 심어줬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비전과 국가경영의 원칙 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CEO포럼은 6월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갖고 시국선언 형태의 최근 국내상황에 대한 한국CEO포럼의 견해와 각오를 발표하고 진보와 보수, 근로자와 사용자,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국론이 더욱 분열되고 이익집단들의 충돌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확대되면 한국경제는 중남미형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집단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사회적 갈등이 더 확대되면 한국경제가 중남미형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정치지도자들이 잘못 제시한 청사진을 버리고 새로운 비전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서 한국 국민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10가지, 100가지가 아닌 단 1가지, 바로 국제경쟁력일 것이다. 한국에서 생산한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얼마만한 경쟁력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혹자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를 두고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기업들의 현실이라고 개탄할 지경이다.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됐고, 분식회계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한 핵심인사가 TV토론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및 주5일제 근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기업이라면 「문을 닫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힘 있게 외치는 것을 들은 적이 엊그제이다.
  바로 집단이기주의와 나눠먹기 현상의 한가운데에 노무현 대통령과 핵심참모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축축한 빗방울을 맞으며 에바 페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화학저널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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